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06.08 선고 2018나2009539 판결
  국가배상책임,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객곽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